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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1주년 기념 결의안 뉴저지주 하원 통과

 한미동맹 뉴저지주 하원 통과 기념 결의안

2024-10-29

개스값 안정 법안 가주 하원 통과…정유사 보유량 규정 값 급등 방지

가주 개스비 안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정유소 연료 비축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다. 가주 의회는 개스비 급등 방지를 위해 정유 회사가 일정 수준의 연료를 보유하도록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법안(AB X2-1)을 승인했다.   법안을 발의한 그렉 허트(민주·샌타바버라) 의원은 “출근하고,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등 자동차가 필요한 가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정유소가 비축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개스값 안정화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유 회사들은 이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부정유협회 캐서린 보이드 CEO는 성명을 통해 “주정부가 정유소에 대한 일정을 감독하고 규정을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의도치 않게 전체 유가를 상승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정유소 운영의 복잡함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소비자의 지갑을 갖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7일 상원에서 다시 한 번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전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4일 현재 가주 지역의 경우 갤런당 평균 개스 가격(레귤러 기준)은 4.67달러다. 이는 전국 평균(3.19달러)보다 가주의 개스 가격이 약 46% 이상 높은 수치다. 장열 기자개스값 정유사 정유사 보유량 하원 통과 개스값 안정화

2024-10-03

한인 이산가족등록법안 6·25 74주년에 하원 통과

북한에 이산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을 위한 ‘이산가족등록법’(H.R. 7152)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하원은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본회의에서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과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등록법’을 찬성 375대 반대 8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라 국무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한인들을 파악,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해야한다. 또한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또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때,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성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김지민 기자이산가족등록법안 한인 한인 이산가족등록법안 하원 통과 이산가족 상봉

2024-06-26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등록법안’ 하원 통과

북한에 이산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을 위한 ‘이산가족등록법’(H.R. 7152)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하원은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본회의에서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과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등록법’을 찬성 375대 반대 8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라 국무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한인들을 파악,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해야한다. 또한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또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때,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성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북한 미국 하원 통과 한인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2024-06-26

차량등록증 불심검문 중단 추진…가주의회 30여개 법안 통과

가주 의회에서 각종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가주 상하원은 기한 마감 6개월을 코앞에 둔 지난 2일 30여 개 법안을 일제히 통과시키고, 하원 통과 법안은 상원에서, 상원 법안은 하원에서 이번주부터 최종 통과를 위한 심리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법안 내용 중에는 보건, 노동, 공공안전, 홈리스, 중독 약물과 같은 일상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는 배심원 보수 인상, 테크 기업들과 언론사이 수익 공유, 의회 직원 노조, 서류미비 노동자 실업 수당 지급 등도 포함돼 향후 입법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일단 하원에서는 렌트 시 1달 렌트비 이상의 디파짓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AB 12)이 통과됐다.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과도하게 디파짓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차원의 법안이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1면〉   넘치는 홈리스와 주거비 상승이 반영된 법안도 있다. 교회 등 종교기관, 비영리 대학 내 주택 등 주거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법안(SB 4)이 하원을 통과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시설과 학교는 올해 연말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완공시 공간의 20%를 저소득층에 제공해야 한다.   차량 등록과 미등 고장 등 사소한 위반을 이유로 경관들이 차량을 정지하는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원이 이에 대한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SB 50)을 통과시켰다. 해당 단속 행위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경관들은 적발한 위반 사항을 따로 운전자에게 우편 통지서를 보내 여전히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폐업 위기에 있거나 재오픈을 준비 중인 병원 법인에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법안(AB 412)이 하원을 통과했다. 2022년 1월 이후에 닫았거나, 현재 운영 자금이 90일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향후 12개월 동안 수익이 없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주정부가 구제 융자를 제공한다.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배심원에 하루 일당 100달러 지급하자는 법안(AB 881)도 통과됐다. 통상 휴가 처리도 되지 않고 하루 벌이를 놓칠 수 있는데 하루 15달러 지급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LA를 포함한 주요 카운티 법원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류 미비 노동자에게 실직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SB 227)이 상원에서 30명 의원의 찬성 속에 통과됐다.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고용개발국(EDD)이 수당 지급을 위해 노동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수혜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연방세법과의 대치를 이유로 하원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혜택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나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2030년까지 인구 30만명 넘는 도시에서 독립적인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 구성 법안(AB 1248)도 상원에서 논의된다. LA처럼 큰 도시들의 각종 선거에 인구 분표에 따른 민의 반영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존 권력이 배제된 독립적인 지역구 조정기구 설치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법이다.   구글 등 대형 테크 기업이 뉴스 보도 내용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보도 회사와 이익을 나누는 ‘언론사 보호법’(AB 886)이 통과됐다. 찬성 55대 반대 6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법은 포털을 표방한 대형 기업들이 언론사가 생산한 콘텐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이에 따른 트래픽과 광고 수익은 독식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소위 ‘플랫폼’ 기업이 컨텐트 제작 기업에 이용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차량등록증 불심검문 상원 법안 하원 통과 법안 내용

2023-06-04

'설 공휴일' 법안 가주 하원 통과

음력설(Lunar New Year)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실리콘밸리 지역 이반 로우(민주) 가주 하원의원 사무실은 26일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AB2596)이 가주 하원에서 만장일치(65-0)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국계인 로우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송부, 다시 한번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로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계 인구가 가장 많은 가주에서 음력설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음력설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위한 문화적인 기념일이다. 수백만 명의 가주민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로우 의원은 “아시안 증오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아시아계 지역사회에 고무적인 일이며 가주가 계속해서 포용력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열 기자공휴일 법안 공휴일 법안 하원 통과 로우 하원의원

2022-05-27

550억불 소기업 지원 패키지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식당 등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소기업을 돕기 위한 55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연방하원은 전체 회의를 소집해 총 550억 달러 규모의 ‘식당 및 피해 기업 구제법안(HR.3807)’을 표결에 부쳐 223대 203으로 가결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장은주 기자패키지법안 소기업 소기업 지원 하원 통과 기업 구제법안

2022-04-11

소기업 지원 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식당 등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소기업을 돕기 위한 550억 달러 규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연방하원은 전체 회의를 소집해 총 550억 달러 규모의 ‘식당 및 피해 기업 구제법안(HR.3807)’을 표결에 부쳐 223대 203으로 가결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총 550억 달러 중 420억 달러는 식당·푸드트럭·베이커리·카페 등 식당업에, 나머지 130억 달러는 체육관·행사장·극장 등 소규모 비지니스에 할당된다.     지난해 총 286억 달러 규모로 시행된 레스토랑활성화기금(RRF) 프로그램은 신청이 폭주해 신청 식당의 3분의 1정도만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에 추가 자금을 할당해달라는 요구가 업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다.     하지만 연방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상원은 2주간의 휴회후 복귀해서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화당에서는 자체 식당업 지원안을 만들자는 의견과 함께 팬데믹 추가 지원안과 연계해 협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식당업 단체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전국에서 9만개 이상의 식당과 술집이 폐업했고, 현재 영업중인 업체중 절대 다수(86%)가 추가 지원 없이는 생존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주 기자소기업 법안 소기업 지원 하원 통과 추가 지원안과

2022-04-11

입양인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한인 1만9000여명 해당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4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미국경쟁법안(H.R.4521)’에 수정안으로 붙여져 찬성 222대 반대 210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연방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수만 명에게도 시민권 취득을 자동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만 명의 입양인들이 장애인 혜택, 사회연금, 주택, 학자금 대출 등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당하게 추방된 입양인들이 재입국해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 35만명의 입양인이 있는데 이들 중 3분의 1이 한국 출신이며, 이들 중 1만9000여 명이 시민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은주 기자입양인 시민권 입양인 시민권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

2022-02-04

입양인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4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미국경쟁법안(H.R.4521)’에 수정안으로 붙여져 찬성 222대 반대 210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연방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수만 명에게도 시민권 취득을 자동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만 명의 입양인들이 장애인 혜택, 사회연금, 주택, 학자금 대출 등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당하게 추방된 입양인들이 재입국해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 35만명의 입양인이 있는데 이들중 3분의 1이 한국 출신이며, 이들 중 1만9000여 명이 시민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입양인 시민권 입양인 시민권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

2022-02-04

미국 부도 위기 모면 물꼬 텄다...상원 민주당 단독 처리 위한 일회성 절차 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국가부채한도 상향안을 상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법안을 통과시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모면할 물꼬를 텄다.    7일 뉴욕타임스(NYT)는 하원이 상원에서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할 수 있게 하는 일회성의 한시적 절차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 중엔 일리노이주의 애덤 킨징어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필리버스터(합법 의사진행방해 발언)를 피해 상원을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이 50대 50인 상황에서 여지껏 공화당 의원 전원이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반대하면서 재무부는 오는 15일로 디폴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마저 통과하면 이후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걱정 없이 단독으로 부채한도를 올려 정부 디폴트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특별 절차 법안은 미리 특정된 규모만큼 국가부채 상한선을 상향하는 안을 내년 1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상원에서도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향 규모에 대해선 아직 확정 공개되지 않았으나,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 중간선거 때까지 메디케어 예산 지출 삭감 없이 정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대 2조500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통과돼 디폴트 위기라는 급한 불을 끄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국가부채 상한선을 정식으로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미국 민주당 상원 민주당 한시적 절차법안 하원 통과

2021-12-08

'오바마케어 폐지안' 부결…상원서 표결 공화 7명 반대

연방상원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상원은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부결 처리했다. 의원 48석인 민주당은 당론을 통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반대했다. 공화당은 의석 52석이지만,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존 매케인(애리조나) 공화당 의원의 경우 최근 뇌종양 치료를 위해 애리조나에 머물다가 전날 워싱턴 의회로 돌아왔다. 오바마케어 폐지 토론 개시를 위한 표결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매케인 의원도 반대에 표를 던졌다. 이날 상정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일단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만 담았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이른바 '대체입법'은 앞으로 2년 이내에 하도록 했다. 매케인 의원은 전날 투표 후 "나는 토론을 허락하고 수정을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법안에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법안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까닭에 대해 매케인 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토론하자는 것에 찬성한 것일 뿐,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현재의 법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AHCA)'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오원석 기자

2017-07-26

'오바마케어 폐지' 공식절차 돌입

공화당이 25일 연방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 토론을 개시하는 데에 가까스로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오바마케어 폐지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상원의회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 안건에 대한 토론 개시 여부를 놓고 찬반 표결을 실시했다. 사실상 오바마케어를 겨냥한 토론이다.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재석한 가운데 찬성과 반대 각각 50표 동수를 이뤘다. 이번 표결에선 공화당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 '토론 개시 찬성'에 표를 던졌다. CNN 등 주류 언론들은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고 지역구인 애리조나에서 치료 중인 공화당 중진 존 메케인 상원의원이 직접 표결에 참석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의 표가 뭉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매케인 의원은 상원의원은 연단에 올라 투표를 독려했다. 얼굴엔 뇌종양 수술로 인한 봉합 흉터가 남아있는 채였다. 그는 "우리 상원은 지금까지 한 것이 없다. 아무 것도 없다"며 "올해 우리가 통과시킨 것은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인준 뿐"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을 마친 매케인 의원은 공화당·민주당 모두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연단을 내려왔다. 이날 표결에서 50대 50 동률을 이끈 것이 매케인 의원이라면, '찬성 가결'의 캐스팅 보트가 된 것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었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펜스 부통령은 찬반 동률이었던 표결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 찬성표를 던져 결국 토론 개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의견을 수렴한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토론에서 오바마케어 폐지의 본격적인 수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내 타협안은 트럼프케어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원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도 5월초 트럼프케어 통과에 성공했다. 하지만 상원에서 그간 3차례에 걸쳐 트럼프케어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를 놓고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이견으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선(先) 오바마케어 폐지, 후(後) 대체법안 입법'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하지만 토론 기간 내에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양측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이 나올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바마케어 폐지·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트럼프케어에 대해 공화당 내 강경파와 중도파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강경파는 오바마케어의 완전한 폐기를 희망하지만 중도파는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메디케이드 확대 등이 완전 폐지되면 무보험자 급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서한서· 박상욱 기자

2017-07-25

보험료 상승, 수혜 축소…부정적 이미지 덧칠까지

①보험 가입 의무 규정 위반 단속 중단 ②메디케이스 수혜자에 근로 규정 적용 ③오바마케어 가입 권유 홍보·광고 중단 ④세금 공제 혜택 축소 방안도 검토 중 상원 공화당의 트럼프케어 법안 표결이 무산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스스로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뜻을 모아주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을 향한 쓴소리였다. 하지만 법안 처리 대신 행정적 조치로 오바마케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단순히 '쓴소리'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21일 '오바마케어 붕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란 기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 조치와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조치들을 전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현재 ▶보험 가입 의무 규정 위반 단속 중단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근로 규정 적용 ▶오바마케어 홍보 중단 등 세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험 가입 의무 규정 위반 단속 중단은 보험료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벌금 부과 등으로 이어지는 단속 자체를 중단하면 사실상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보험사로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결국 보험이 필요한 질병 환자들만 높은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되고, 오바마케어는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없게 된다. 메디케이드 가입자에 대한 근로 규정 적용 역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의무 조건을 강화해 수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다. 현재 전국 31개 주는 오바마케어에 따라 과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성인들까지 수혜 대상으로 확대했다. 확대에 필요한 재정은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이 같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법안은 무산됐고, 이에 트럼프 정부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에 근로 규정을 적용하는 주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입 규모를 줄일 수 있고, 결국 가난한 국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홍보 중단은 말 그대로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가입자 증가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바마케어 시행 중에는 가입 기간에 대한 홍보와 광고가 활발하게 이뤄져 가능한 많은 국민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가장 마지막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 동안 트럼프 정부는 TV 등의 가입 권고 광고를 중단했으며 가입자가 줄어들면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며 "현 정부는 올해 가을 시작되는 새 가입 기간에도 홍보를 안 할 수 있고, 심지어 오바마케어 운영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보험료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공제 혜택 축소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축소를 의미한다. 또 오바마케어의 기본 베이직 플랜을 새롭게 구축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도록 하는 방안과 보험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7-21

대체 보험 없이 오바마케어 폐지하면…무보험자 3200만 명 늘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체 건강보험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경우 10년 내에 32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더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의회예산국(CBO)의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케어의 상원통과 실패로 이를 대신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2020년에는 2700만 명, 2026년에는 32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2026년에는 보험료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의회예산국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건강보험 없이 무조건 법안을 폐지할 경우 새로운 보험제도가 제공될 때까지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케어 상원안 통과를 위해 주력해 왔지만 지난 18일 기존 3명에 더해 2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통과에 실패하자 오바마케어를 먼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바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럼프케어' 무산과 관련, 공화당 상원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강하게 질책하고 법안 처리를 독려했다. 트럼프케어를 입법하지 못하면 오는 29일부터 상·하원에서 예정된 2주간의 '여름 휴회'도 없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일부 당내 반대파 의원들을 가리키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의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반드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트럼프케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수 기자

2017-07-19

여성의원 3명 "우리 빼고 오바마케어 폐지? 어림도 없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상원에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공화당 여성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19일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3명의 공화당 여성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상원에 공화당 여성 의원은 총 5명이다. 셸리 무어 카피토(웨스트버지니아) 의원, 수잔 콜린스(메인) 의원, 리사 머코프스키(알래스카) 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 투표를 앞둔 17일 점심시간에 미치 멕코넬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에게 반대 의사를 통보했다. 카피토는 트윗을 통해 “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 위해 워싱턴에 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방안이 있을 때 폐지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케어와 관련해 보수와 중도 의원들이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성 의원들을 제외한 것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반대한 이유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이 보험법안 협상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 의원은 철저히 외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에 반대한 콜린스 의원은 지난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회 여성은 백인 남성들의 세상 속에서 싸우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논객 로라 잉그럼은 "처음부터 여성 의원들을 협상 때 동참하게 했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셸리 무어 카피토와 리사 머코프스키 의원은 지난 2015년에 이번 법안 내용과 동일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인아 인턴기자 jung.ina@koreadaily.com

2017-07-19

트럼프케어 무산

'트럼프케어'가 사실상 무산됐다.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새로 만든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17일 밤, 공화 의원 2명이 추가로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표결 계획을 철회했다. 전격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타주의 마이크 리 의원과 캔자스주의 제리 모런 의원. 두 의원은 트럼프케어 법안이 오바마케어를 완전하게 폐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리 의원은 "현재의 법안은 오바마케어 세금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산층에 대한 보험료를 낮추지도 못한다"며 "오바마케어 규정으로 인한 높은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케어의 실질적 입안자인 미치 맥코넬(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모런 의원과 리 의원이 반대 의사 발표 직후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계획은 성사되지 못할 것 같다"며 표결 포기 선언을 했다. 트럼프케어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공화 의원 52명 중 50명이 찬성해야 한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지난달 트럼프케어 원안을 발표했지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정 작업을 거쳐 지난 13일 이번 수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랜드 폴(켄터키).수전 콜린스(메인).롭 포트맨(오하이오) 의원 등 3명이 수정안에 반대했고, 이날 2명이 추가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무산된 셈이다. 〔〈【→A-3면 '트럼프'로 이어집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18일 트럼프케어 법안 대신 오바마케어를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공화 의원 3명이 우선 폐지 방안에도 반대하면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트럼프케어 법안 표결 무산 소식에 "그냥 오바마케어가 붕괴될 때를 기다리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오바마케어가 스스로 붕괴되도록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7년 동안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자고 외쳐놓고 기회가 왔는 데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은 초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공화와 민주당 소속 주지사 11명과 일부 상원의원들은 현재의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의회 지도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찰스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당파적 시도는 실패했다. 이제 공화당은 민주당과 손잡고 보험료를 내리고 장기적인 보험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톰 카퍼(델라웨어) 의원은 "오늘 아침 존 코닌 공화당 원내총무와 오바마케어 개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다른 공화 의원들과도 대화를 할 계획"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7-18

트럼프케어 '물 건너 가나'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2명 더 늘면서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7일 유타주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캔자스주 제리 모런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지지하고 있는 트럼프케어에 반대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트럼프케어' 수정안이 공화당 상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공화 의원 52명 중 50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롭 포트맨(오하이오) 의원 등 3명이 반대하고 있었고, 이날 2명이 추가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물 건너 간' 셈이 됐다. 모런 의원은 "잘못된 정책에 승인표를 찍을 수는 없다"며 "우리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 의원도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강한 미국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산층의 보험료를 낮추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2017-07-17

'트럼프케어' 표결 연기시킨 매케인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케어' 표결 연기 사유로 설명했던 공화당 존 매케인(애리조나·사진) 상원의원의 건강상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해 수술에서 회복하는데 여러 주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영라디오 NPR은 17일 매케인 의원이 왼쪽 눈 밑에 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혈전이 2인치 길이에 달해 사실상 뇌수술이었다며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회복하는데 최소 여러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케인 의원은 지난 14일 메이요 클리닉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애리조나주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뉴욕 앨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루펜 베이시 교수는 "눈 밑 혈전 제거 수술은 간단하지 않다. 더구나 매케인 의원이 올해 80세 고령으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매케인 의원이 워싱턴으로 복귀할 때까지 트럼프케어 표결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매케인 의원은 지난달 8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청문회에서 질문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질문을 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매케인은 늦게까지 야구 경기를 보느라 수면이 부족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17-07-17

연방상원 '트럼프케어' 표결 연기

연방상원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했다. 상원은 지난 13일 트럼프케어 법안 수정안을 공개하고 이번주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15일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표결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코넬 대표는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의 갑작스러운 수술 때문"이라고 연기 배경을 밝혔다. 그는 "매케인 의원이 회복될 때까지 표결을 미루고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은 14일 오후 혈전 제거 수술을 받고 애리조나주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표결 연기 결정은 매케인 의원의 수술도 있지만 트럼프케어 법안 지지 의원 확보를 시간 벌기라는 시각도 있다.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 공화당 의원 52명 중 50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강경 보수파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온건파인 수잔 콜린스(메인)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케인 의원의 표가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달 22일 트럼프케어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강경파 의원들이 다수 반대하고 나서 표결에 부치지 못 했다. 결국 지난 13일 보수 성향 의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의 제안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매케인 의원 등은 "수정안은 오바마케어 폐지 시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는 주민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 특히 메디케이드 확대 조치가 폐지되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케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6년까지 2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서한서 기자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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